검색결과
-
김영록 지사, “출생수당 등 시·도 좋은 시책 국가정책화”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2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1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9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제5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해 국가 정책화가 필요한 ‘출생수당 318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정비 등을 강조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선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임시총회에 대한 후속조치로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 자주재원 확충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식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어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다뤄지고 있는 ▲기준인건비제도 개선 방안 ▲교육재정합리화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정비에 대한 보고와 시도지사 정책 컨퍼런스 추진에 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와 함께 ▲지역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과 ▲차기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안건 선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시도별 홍보 사항도 공유했다. 김영록 지사는 17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정책 컨퍼런스와 관련해 전남에서 추진하는 ‘출생수당 318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정책 컨퍼런스가 시·도의 좋은 정책을 국가정책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정비와 관련해선 우선적으로 중소기업·환경·노동 분야 등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독일의 연방제도를 소개하며, 지방의 의견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김영록 지사, “시도지사협 재의결 안건, 대통령 직보시스템 필요”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3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4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8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의료 취약지역의 국립 의과대학 신설 등을 건의하고 시도지사협의회 의결 안건의 대정부 관철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선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정비 ▲기준인건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중앙투자 심사제도 개선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 등 보고·논의 안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전남도는 회의 안건으로 의료 취약지에 국립의과대학 신설과 광역비자제도 도입,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등을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시도지사협의회 의결 안건의 대정부 관철 방안에 대해 “특별행정기관 지방 이관 등과 같은 중요한 안건이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에서 중앙부처의 반대나 지연으로 사장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재의결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시스템 및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논의된 지방안건은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고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향후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김영록 지사,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중앙권한 과감한 이양 건의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7일 울산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안건을 논의하고, 지방의 자치조직권‧입법권 등을 과감하게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등 31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 개정안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주요법령 및 법령정비 체계 구축방안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 통합법 제정 ▲지역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김 지사는 종합토론에서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대폭 확대 ▲전남 동부권 지방행정부지사 신설 ▲자치단체 조례 제정권 확대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정부에서 시범 실시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근로자로 채용(F-2 비자)하고, 동포 가족의 장기체류(F-4 비자)가 가능해져 전남 조선업과 농업인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며 “이처럼 좋은 사업은 조선업뿐만 아니라 건설업 등 전 산업으로 과감하게 확대해 외국인 근로자 부족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도는 동부권과 서부권이 너무 멀어 동부권 행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내년에 동부지역본부를 4개 실국으로 확대 개편해 동부지역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으로, 동부지역본부를 제대로 총괄 관리할 지방행정부지사(1급)가 필요하다”고 자치조직권 확대 차원에서 지방행정부지사(1급) 신설을 건의했다. 또한 “지방행정부지사(1급)가 도입된다면, 전남의 2만여 공무원이 1급 승진이라는 꿈과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현재는 법령의 위임범위 내에서만 조례 제정이 가능해 현장에 맞는 조례 제정이 어렵다”며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면, 위임근거가 없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현장이 가장 중요하고,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일선 공무원과 지자체다”며 “현장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 규제를 풀고, 권한을 대폭 이양해 지자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도지사들이 건의한 내용을 한 마디도 빼놓지 말고 정리해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전국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운영 플랫폼으로 제2의 국무회의 성격을 갖고 있다. 지난 1월 처음 개최된 이후 이번에 두 번째로 열렸다.
-
김영록 지사, 쌀값 안정 근본대책 촉구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9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제50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사상 최대 하락폭을 기록한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민선8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반영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과제의 효과적 추진 및 대응 방안,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일정 등을 논의했다. 임시회장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한 김 지사는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으로의 과감한 권한이양과 재정분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정치․행정 대전환 시대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지방협력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이날 회의에서 ▲쌀값 안정 대책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1조→5조)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개선 ▲지방정무직 부지사제 도입 등을 안건으로 제안했다. 이어 2022~2023 전라남도 방문의 해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적극 홍보하고 참여를 요청했다. 특히 쌀값 안정 대책과 관련 “안정적 식량 공급과 식량안보 수호를 위해 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국회 정론관에서 쌀 주산지 시・도가 함께하는 ‘쌀값 안정대책 촉구 공동성명 발표’를 제안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16대 회장으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선임됐다.
-
김영록 지사, 쌀값 안정 근본대책 촉구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9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제50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사상 최대 하락폭을 기록한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민선8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반영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과제의 효과적 추진 및 대응 방안,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일정 등을 논의했다. 임시회장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한 김 지사는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으로의 과감한 권한이양과 재정분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정치․행정 대전환 시대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지방협력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이날 회의에서 ▲쌀값 안정 대책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1조→5조)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개선 ▲지방정무직 부지사제 도입 등을 안건으로 제안했다. 이어 2022~2023 전라남도 방문의 해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적극 홍보하고 참여를 요청했다. 특히 쌀값 안정 대책과 관련 “안정적 식량 공급과 식량안보 수호를 위해 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국회 정론관에서 쌀 주산지 시・도가 함께하는 ‘쌀값 안정대책 촉구 공동성명 발표’를 제안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16대 회장으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선임됐다.